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부산고법 2017. 5. 10. 선고 2016나55042 판결
[손해배상] 상고[각공2017하,397]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6년
2. 부산지법 2016. 7. 20. 선고 2015가합659 판결
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16하,513]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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